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2년

1. 광주고등법원 2022. 4. 27. 선고 2021나2395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7두61799 판결
  [보상금증액][공2018상,525]
   보상금증액
 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1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7. 선고 2015누45559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17. 3. 22. 선고 2016두940 판결
  [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][공2017상,874]
  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
 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적법

2015년

5. 인천지방법원 2015. 4. 24. 선고 2013구합10971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14년

6. 대구지방법원 2014. 4. 11. 선고 2012구합708 판결
  [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11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2. 선고 2010누25031 판결
  [토지보상금증액][미간행]
   토지보상금증액
 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두22129 판결
  [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재결처분취소
 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